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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설치 등 장애인 정책 업그레이드
새누리-MB정부가 축소시킨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보장
1. 민주통합당제주도당 선대위 공보단(단장 고창범)은 ‘업그레이드제주 실속공약 시리즈’ 여덟 번째로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설치’와 ‘24시간 활동보조인 제도 마련’을 제시했다.
2.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는 제주지역만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활동등에 지장을 초래해왔다. 그 만큼 제주도내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체육센터 설치는 숙원이 돼왔고, 수년 전부터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 만큼, 정부에 이의 설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2013년도 예산안에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의 노력으로 국비 60억이 국회차원에서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민주통합당제주도당은 제주장애인 전용 체육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한편, 문재인 후보는 우리나라에만 유독 시행하고 있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국민명령 1호’로 선정하여 폐지를 약속한 바 있다. 3,500건이 넘는 시민들의 정책 제안 중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선정한 것은 1~6급까지 장애등급을 나누어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조속히 국무회의에 폐지안을 상정하여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4. 또한 문재인 후보는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확충하여 24시간 보장하고, 수급자격상 조건도 완화해 갈 것이다. 증증장애인을 일상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노무현 정부때 도입한 활동보조인제도는 그동안 중증장애인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부정수급(자)을 찾아내고 예방한다는 구실로 수급 자격을 강화시킨바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받던 장애인이 자격기준에서 탈락되는 일이 속출하여 장애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복지국가를 책임지고 완성할 것이며, 기회와 결과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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