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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더민주
원지사 누리예산 선집행‘깜짝 발표’,
對정부 누리예산 편성요구 계기로 이어져야
원희룡 지사가 어제 누리예산 382억 선집행 입장을 밝혔다.
보육대란 현실화를 우려한 도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
작년 11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당시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누리예산 집행요구를 수용했다가 재차 번복하는 사태에서 보여진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걱정 또한 앞선다.
우선, "정부와 교육청, 도의회와 필요한 부분 사전 협의를 거치고 발표"하는 것이라는 원지사의 언급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도지사의 이번 ‘깜짝 발표’가 보육대란을 우려한 순수한 조치인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원지사의 ‘정산’ 운운 발언에 이르면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원 지사는 "교육청과 제주도 사이에 정산해야 할 예산이 어머어마하다"며 “갈등과 분란”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이는 도의 누리예산 선집행이 차후 교육청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들린다. 한 마디로 도의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을 볼모로 이번 예산 집행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보육대란을 우려한 도지사의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그칠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에 대한 입장을 나서서 강화해주는 결과를 스스로 만드는 꼴이 될 것이다.
이번 원지사의 결정으로 당장의 보육대란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다음의 두 가지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첫째, 이번 결정이 중앙정부의 누리예산 편성을 한 목소리로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 도와 교육청, 여와 야를 초월한 공동의 노력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누리과정을 포함한 제주의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설치된 도-의회-교육청 3자 간의 ‘교육정책협의회’의 적극적인 활용과 내실있는 운영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원도정의 협치주의 정신에도 맞는다.
2016. 3. 10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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