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민군복항합 건설 추진한 정부가 이제와서 15만톤 크루즈 어렵다고?
김황식 총리의 메모 발언, 복합항 의지없음 실토한 셈
‘총체적 부실 국책사업’ 반대 놓고 과다하다?
이번에는 김황식 총리다. 해군기지 문제의 향방이 걸린 기술검증위 검증과정이 처음부터
그 편향성을 면치 못하더니, 위원장이 국방부 입장을 두둔하고 나서는가 하면, 이제는 아예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묻지마’ 강행에 노골적으로 힘을 싣고 있다. 내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여타의 국정현안과 더불어 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언론보도도 있
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김총리의 메모 발언은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가 추진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사실은 ‘허울’뿐이고, 당초부터 의지가 없었음을 실토
한 꼴이다. 지난 2008년 9월 11일, 당시 이명박 정부는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을 전제로
하는 예비타당성 결과를 근거로, 제주 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기지로 건설하고 지원협의체
를 구성해 적극적인 지역발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의 크루즈 복합항
건설 예비타당성이 사실상 MB 정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본격 추진한 근거가 되었던 것
이다.
그러나, 오늘 김황식 총리는 스스로의 친필 메모를 통해 “15만톤 크루즈 선박은 세계에
6, 7척 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8만톤급임을 고려하면, 15만톤 2척이 동시에
제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린
가? 이미, 2008년 예타결과 발표 당시, 보고서 자체가 수익성이나 모든 면이 짜맞춰져 있고,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었던 걸 모르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크루즈항 건설이 사실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총리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을 처음부터 해왔다는 말 밖에 안된다. 심지어 예산낭비 주장까지 인용하며, 의지없음
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국 김총리의 말른 크루즈항 건설이 현실 타당성은 없지만,
어쨌든 약속한 것이니 챙겨보겠다는 정도에 다름 아니다. 국민 우롱이 도를 넘었다.
아울러, 김총리의 오늘 메모 발언은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다. 가뜩이나 기술검증위 결과
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현안 업무의 합리적인 조정위치에 있는 총리가
국민 지탄의 대상이 되는 국가현안에 대해 사업주체를 노골적으로 거들고 나서는 것은, 오
히려 국가정책 추진를 둘러싼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스스로가
기술검증위 과정이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은 의도된 것이었음을 국정 책임자가 나서서 확인
시켜준 것이나 다름 없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환경 및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 이상 반대주장이
‘과다하다’는 김총리 메모 발언은, 정부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해군기지 사업추진에 따른 절차과정에서 얼마나 많
은 논란이 있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정치권의 진상조사와 국회 여야합의에 의한 문
제제기로 까지 번져 왔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몇 개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반대한
다는 이유로 수백명의 주민, 시민들이 연행되고, 투옥되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과다한 것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총체적 부실 국책사업’을 강행하면서
도, 최소한 바로 잡거나 안하 무인격으로 소통조차 무시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김총리는 이번 메모 발언은 완곡함을 가장한, 반대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비토이자, 당초
정부 스스로 약속했던 민군복합항 건설에 대한 의지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당장 제주도민
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2012. 2. 21
이전 글 | [성명]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 인.. | |
다음 글 | [성명]설계오류 아니라고? - 선회장 규모 설계 법기준 지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