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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군기지 문제 해법 될 수 없어
- 국회부대조건 취지에 맞는 공사중단 유예기간 두고 해법 마련해야
논란이 돼 왔던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선박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가 자칫 7년째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모두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는 위법공사의 면죄부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주민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국회가 권고한 모든 사항을 이행․보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1. 31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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