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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제주 4・3 65주년를 맞으며
4.3 65주년이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4.3 65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령함과 동시에 그 유족들의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
제주4.3은 지난 1999년 4.3 특별법 제정에 이어 2003년 10월 대통령의 사과로 그 해결의 전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제주4.3은 4.3위원회 폐지 위기,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기금 출연 중단,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 문제,여기에다 제주4.3의 진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준동 등으로 극심한 침체기를 겪어야 했다.
이로 인해 제주4.3 과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이제 65주년을 맞게 되었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 스스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4.3의 국가추념일 제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65주년 위령제에도 대통령의 참석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한편으로 이번 위령제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정부를 대표해 제주4.3 해결의 진전을 위한 약속이 이뤄지길 바라는 기대 또한 밝히고자 한다. 비록 정권초기의 여러 문제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4.3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무총리가 이를 밝히고 사후에라도 대통령의 제주방문을 통해 그것의 추진의지를 천명해야 할 것이다.
제주4.3은 3만명에 이르는 희생자 추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생자 확정은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유해발굴 확인도 정부관심 부족 등으로 매우 더딘 상태다. 생활이 어려운 유족들을 위한 생활지원금은 아직도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비 지원도 희생자 신고와 맞물려 유족 전체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도 지난 2011년 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반대로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채, 그나마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제주4.3은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조차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일각의 불순한 이념공세의 흠집내기에 노출된 상태다.
이번 4.3 65주년은 제주4.3이 화해와 상생의 모토대로 그 해결의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이미 국가차원의 정당한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사안으로서 제주4.3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4.3의 여러 현실적 과제들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희생자 신고도 별도의 법령개정에 따른 기간에만 정해지는 방식이 아닌, 상시적인 신고와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이번 4.3 65주년을 계기로 하루 속히 산적한 과제의 해결은 물론, 제주 4.3이 비로소 화해와 상생의 역사적 승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모든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3. 4. 2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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