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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객관성과 공정성 없는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 인정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총리실 주관 기술검증위 권고를 받아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문제 없다”는 결론을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항만설계 오류 여부를 둘러싼 문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이 주관한 기술검증위까지 구성돼 사실상 ‘문
제 있음’을 재확인했고, 검증위는 시뮬레이션 재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서 권고에 따른 시뮬레이션 실시의 객관성과 공정성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 번도 시뮬레이션 실시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
았을뿐 아니라, 일방적으로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를 실시해 그 결과가 언론에 의해
드러났다. 이는 사실상 검증위 권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한 면죄
부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국방부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 그 과정에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
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더구나 가장 핵심이 되는 선회장 규모와 관련한
설계기준 적용 문제가 빠진 이번 결과는 그 자체로 요식행위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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