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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작성자 : 관리자
지하수 개발 변경허가 도의회 동의안 상정 보류 관련
한국공항(주)의 입장에 따른 논평
한국공항(주)이 지난 25일 발표한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입장]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러움을 밝힌다.
한국공항(주)은 성명에서 작금의 지하수개발 변경 허가 도의회 동의안 처리 건과 관련,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전제, 시종일관 도의회 박희수 의장의 동의안 본회의 상정 거부권 행사를 문제삼았다.
그 과정에서, 도의회 의장의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고, ‘도의회와 제주도민 전체의 위상까지 실추키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 주장’ 등의 작위적인 표현으로 비난하고 있는 바, 동의안 안건의 직접 이해당사자 입장에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의기관의 수장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특히, 의회대표의 합법적 권한행사를 두고 ‘제주도민 전체의 위상까지 실추시킨 결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견강부회 일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주도민의 위상을 거꾸로 훼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당장의 목적이 실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의회 과정의 결과를 노골적이고 왜곡된 논리로 문제 삼는 것도 한국공항(주) 스스로가 주장한 대의제적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정작 자신이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공항(주)은 이번 도의회 의장의 상정보류 결정이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서명’ 요구를 무시한 ‘다수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 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도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이 의안으로 접수된 사실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공항(주)의 ‘도의원 연대 서명’ 주장은 어떤 근거에서 제기된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랜 기간 동안 제주를 터전으로 영리활동을 해온 기업이 이번 사안을 통해 도민사회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얼마 전 지하수 개발 증산에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임원의 언론 인터뷰 기사에 게재된 비난성 댓글이 경찰의 수사결과 한국공항(주)측의 개입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최근의 이름도 생소한 어느 대학생 조직의 지하수증산 허용 요구 성명도 회사측의 개입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안이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동의안과 관련된 당사자이자 주체인 한국공항(주)측이 먼저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한국공항(주)측은 무리한 주장과 온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멈춰야 한다. 제주에 터한 기업으로서 보다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자세로 문제에 임해주길 바란다.
2013. 4. 29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위원장 고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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