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환경이 최우선”이라던 원지사, 오라단지 강행에 나서는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강행은 환경보호가 최우선이라던 원희룡 도정이 빚은 난개발의 전형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지사는 올해 4월 한 중앙언론 주간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가치가 충돌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밖에 할 수 없다”고 해 환경보호가 도정의 최우선 가치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원지사의 입장은 이미 곳곳에서 얘기된 바 있다. 지난 2월, 차이나비욘드힐 사업 재검토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청정환경 보전”이라고 밝혔는가 하면, 심지어 “행정절차가 다 진행됐다거나 아니면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예외는 있을 수 없다”는 강고한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랬던 원지사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있을 수 없다던 “예외”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대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일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거나,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된 것”이라는 등의 언급은 그 “예외”를 정당화하기 위한 언급으로는 궁색해 보일 뿐이다.

 

오라관광단지사업을 둘러싼 원도정의 행보는 가히 ‘강행’이라고 할만하다. 추가 부지 개발을 지양하라는 행정내 환경부서의 주문이나, 기존 사업취소에 따라 지하수 사용허가도 취소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법률적 주장에도 아랑곳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정한 제주미래비전의 취지 마저 무시해버리는 결과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민사회의 오랜 논의 끝에 만들어진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에 정면 위배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원희룡 도정의 분열적 한계를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 천명한 원칙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원지사 스스로 오라단지 사업에 이토록 천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말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다른 개발사안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이 사업을 강행모드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만 커질 뿐이다.

 

2016. 8. 23.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